2020. 9.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 민 복 지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청년일자리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코로나-19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 사업 「소원을 말해봐」

◦ 수수료를 부탁해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자산형성 지원

◦ 무료간병 “온〔on〕종일”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실 과 소 장
										조 환 익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노 환 순					차 미 화						김 은 자								김 재 하						김 문 훈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의료급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등록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시설․단체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ㆍ결정 변동ㆍ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지원 자활기금운영 가사간병지원사업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5	1	5	8	7	4
현 원	23	1	7	4	4	7	시간제 1
증 감	△2	-	2	△4	△3	3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2,738세대 3,839명(시 인구의 4.7%)

◦ 의료급여 수급자	:  3,576세대 4,979명(시 인구의 6.2%)

◦ 차 상 위 계 층	:  2,316세대 3,428명(시 인구의 4.0%)

◦ 등 록 장 애 인	:  7,796명(시 인구의 9.6%)

◦ 보  훈  수  당	:  1,423명

□ 사회복지시설 현황 --- 13개소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63	생활인
장애인	평화의집	김종열	40	23	생활인
〃	편한세상	김애자	40	39	생활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오자	4	4	생활인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자	27	27	직원수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오자	3	3	직원수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류광희	4	4	직원수
〃	우리집주간보호센터	최규순	4	4	직원수
〃	남원시한국수어통역센터	장양규	5	5	직원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송미옥	6	6	직원수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현숙	4	4	직원수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3	13	직원수
〃	남원지역자활센터	양기운	6	5	직원수

□ 보훈단체 --- 10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광복회 남원시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25	212	88	145	82
1,162	고엽제전우회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6.25참전경찰 유공자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118	223	168	21	80

□ 장애인 단체 --- 7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꿈드래 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협회	지적장애인 협회
3,422	1,200	672	550	200	370	50	380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장애인 복지급여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3,145건 3,402백만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69가구 88명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97명 ◦ 자활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0. 7. 10. ◦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추진 : 782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4개 마을 18가구 ◦ 청년일자리 지원 : 18명, 260백만원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768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60건	69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262건	58백만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8,321세대			59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423명 585백만원/						45명 7백만원
◦	호국영웅 해피데이							:	476명	24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10개 단체					44백만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2개소	31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진단비․검사비, 보조기기 지원	:	3,145건	3,402백만원
◦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외 4개 사업)	:	291명	2,305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30명	1,098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	11개소	3,561백만원
◦	재가 여성장애인 CCTV 설치	:	10가구	13백만원
◦	장애인 단체 지원	:	6개소	147백만원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213명	85만원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및 권리구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2,738세대 3,839명 8,866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29명 662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106가구 84백만원
◦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	2,230가구 40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	:	3,089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60가구 88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	:	1,117건
	- `20. 1 ~ 8월 수시조사	:	수급자 18,220 / 부양의무자 940
	- `20. 상반기 확인조사	:	1,448건(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보장)

□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일자리 지원	:	97명 1,575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	:	4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73명 112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87명 97백만원
◦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	:	19가구 19백만원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선정	:	288가구(사례관리 284가구, 서비스연계 4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공공 770가구 민간 1,007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4개 마을 18가구 방문
◦	취약가구 소식․안심서비스 추진			:	782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1,014가구 678백만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 광복회 외 9개 단체 / 회원수 1,162명

◦ 예 산 액 : 1,263백만원(도 175, 시 1,088)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 보훈행사 추진(4·19혁명 및 현충일)

- 보훈단체 11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실적

◦ 보훈수당 지원 : 1,423명 585백만원 지원

- 보훈수당 585백만원, 사망위로금 7백만원, 호국영웅 해피데이 24백만원

◦ 보훈행사 추진 : 4·19혁명 기념행사 ․ 현충일 기념행사 1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113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개 단체 44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69백만원

◦ 보훈명패 달아드리기 : 284명

- 참전유공 250, 무공수훈 7, 보국수훈 23, 5.18희생 3, 특수임무공로 1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449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개 단체 3백만원

◦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액         : 3개 단체 69백만원

-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역사해설가 양성사업 등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93-4 외 1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20. 2. ~ 5.

◦ 사 업 비 : 36백만원(시 100%)

◦ 사업내용

- 순직경찰합동묘지 정비공사       : 진입계단 및 경계석 정비(30백만원)

-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 : 배수로 정비공사(6백만원)

□ 추진실적

◦ 현충시설 정비 실시 설계                       : 2020. 1.  6.

◦ 현충시설 정비 착공                            : 2020. 3. 10.

◦ 현충시설 정비 준공                            : 2020. 5.  7.

□ 금후계획

◦ 현충시설 주변 정비(예초작업 등) 실시           : 2020. 9.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개    요

◦ 위    치 : 대산면 대곡신계길 397 스마일빌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85백만원(국 593, 도 296, 시 296)

◦ 사업내용 : 생활관 개보수 및 소방안전설비 설치

- 여자생활관 : 기계설비공사, 배연창 설치 등

- 남자생활관 : 외벽 교체, 창호․방수공사, 배연창․엘리베이터 설치 등

□ 추진실적

【 생활관 개보수 】

◦ 실시설계용역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2. 21

◦ 실시설계 용역                              : 2020. 3. 13 ~ 6.

◦ 스마일빌 개보수 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 2020. 7. 28

◦ 스마일빌 개보수 공사 착공                  : 2020. 8. 19

□ 금후계획

◦ 스마일빌 생활관 개보수 공사 준공 사업 완료 : 2020. 9. ~ 12.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451백만원( 국 226 도 67 시 158)

◦ 사업대상 : 11,026명(1차) 343명(2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거주자

◦ 사업내용 : 1인당 50매(1차), 1인당 10매(2차)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추진실적

◦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세부계획 수립 : 2020. 1.

◦ 미세먼지마스크 구입·계약 : 2020. 2. 12.  551,300매, 424,498천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2020. 2. 21. ~ 28.

◦ 미세먼지마스크 2차 보급계획 수립 : 2020. 6.

◦ 2차 미세먼지마스크 구입·계약 : 2020. 7. 8.  3,430매, 23,120천원

□ 금후계획

◦ 2차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  2020. 9. ~

청년일자리 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 : 124백만원 (국 52, 도 22, 시 50)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 136백만원 (국 49, 도 15, 시 72)

◦ 사업규모 : 18명

-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 8명(18~39세 이하 청년)

-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 10명(7733부대 상근예비역 및 현역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자)

◦ 사업내용 :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추진실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 2020. 1.

◦ 대상자 공개모집 및 선정·배치 : 2020. 1. ~ 4.

◦ 2020년 지역 활력 일자리 지원 : 8명(남원지역자활센터 외 1개소)/71백만원

◦ 2020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10명(남원심부름센터 외 9개소)/91백만원

◦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20. 2. / 8개소

◦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 참여자 1차 교육 실시 : 2020. 5. 28. ~ 29.

□ 금후계획

◦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지도·점검 : 2020. 9. / 1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22,963백만원(국 19,195 도 1,884, 시 1,884)

◦ 지원대상 : 전 시민 39,056세대(주민등록 세대 및 건강보험 가구 기준)

- 3.29.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지원내용 :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지원수단 : 선불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남원시 관내 사업자등록 점포 / 신용․체크카드 - 전북권역

□ 추진실적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명부 작성 및 선불카드 구입 : 2020. 4.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홍보                          : 2020. 5. 1. ~

◦ 긴급재난지원금 읍면동 선불카드 지급 개시           : 2020. 5. 4. ~

- 5부제 적용 신청 접수, 읍면동 실정에 따른 탄력적 계획 수립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적(8. 20.기준) : 38,357세대(98%) / 21,280백만원

- 현금 지급     : 10,937세대  5,076백만원

- 선불카드 지급 : 23,924세대 16,198백만원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신청자 : 3,479세대

- 1인 가구 수용시설 신청자 : 17세대 680만원

□ 금후계획

◦ 이의신청 지급자 및 중복지급자의 환수 처리          : 2020. 8. 25. ~

◦ 잔여 선불카드 환급 및 신용체크카드 대금 지급     : 2020. 9. 01.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개    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 사업기간 : 2020. 4. 1. ~ 7. 31.(4개월)

◦ 사 업 비 : 3,401백만(국비10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666세대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남원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구가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20,000	1,660,000	1,94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 생계․의료 : 7인 이상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교육 : 7인 이상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추진실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조사 및 홍보 : 2020. 3. 20.

◦ 남원사랑 상품권 구입 및 대상자 상품권 배부     : 2020. 4.  1 ~

◦ 상품권 지급 실적(8. 20. 기준) : 5,604세대(99%) / 3,325,880천원

□ 금후계획

◦ 지급 잔여분 추가 보장결정 대상자에게 지급        : 2020. 8. ~ 12.

코로나-19 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

◦ 지원방법 : 기부물품 모집기관에서 물품 배부 받아 자가격리자 세대  구호물품 지원

* 구호물품 모집기관 :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구호물품 구성품목 : 즉석밥 12개, 라면 6개, 즉석사골곰탕 2개, 참치캔 3개, 3분요리 4개, 프레스햄 3개, 볶음김치 1개, 비타민 등

◦ 지원체계 : 자가격리자 발생 즉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물품 요청,

물품 인수 즉시 자가격리자 세대 방문 전달

□ 추진실적

◦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 2020. 3. ~

◦ 구호물품 지원 세대(8. 20. 기준) : 253가구 / 347명

- 자가격리자(국내) :  43가구 / 51명

- 해 외 입 국 자  : 210가구 / 296명

□ 금후계획

◦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시 구호물품 즉시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7,519백만원(국비 8,971, 도비 2,199, 시비 6,347)

◦ 등록장애인 수 : 7,796명(시 인구의 9.6%)

◦ 장애정도·유형별 현황                          〔2020년 7월 현재/명〕

장애 정도별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7,796					2,944					4,852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간	안면	장요루	뇌전증
	3,566	645	1,386	67	687	633	36	479	172	17	18	19	10	23	38

◦ 장애인복지시설 : 10개소(생활시설 3, 이용시설 7)

◦ 장애인 단체    :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검사비, 보조기기 지원	:	3,145건	3,402백만원
◦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장애인 활동지원 외 4개 사업)	:	291명	2,305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30명	1,098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	11개소	3,561백만원
◦	재가 여성장애인 CCTV 설치	:	10가구	13백만원
◦	장애인 단체 지원	:	6개소	147백만원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213명	85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3개소	52만원
◦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도점검	:	17개소	(시설 11, 단체 6)

□ 금후계획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	2020. 10.
◦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2020. 10. ~ 12.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붕맛1길 10(향교동 324-2, 구)향교동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0. 1. ~ 2021. 하반기

◦ 총사업비 : 1,822백만원 (특별교부세 500, 시비 1,322)

◦ 사업규모 : 1,036㎡(313평)

- 본관 1,2층(리모델링) : 640㎡ / 별관 3층(증축) : 396㎡

◦ 사업내용 : 구)향교동행정복지센터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7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갖춘 종합회관 건립

□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계획 수립	:	2020. 2월
◦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	:	2020. 3월
◦	종합회관 설계용역 시행	:	2020. 4월
	- 용역비 : 58,603천원, 설계업체 : 히람건축사사무소
◦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	2020. 6월
	- 별관위치 변경 및 별관 3층으로 증축 변경
◦	종합회관 설계용역 변경 시행	:	2020. 7월
	- 용역비 : 93,454천원(증34,850천원)

□ 금후계획

◦	세부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	수 시
◦	설계용역 보고회	:	2020. 9월
◦	구)향교동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	:	2020. 9월
◦	종합회관 건립 공사 착공	:	2021. 1월
◦	종합회관 준공 및 장애인단체 입주	:	2021. 하반기

재가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5백만원(시설비 시비 100%)

◦ 사 업 량 : 10가구

◦ 사업내용

- 재가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에 방범용 CCTV 설치(현관입구 및 건물처마 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의 경우 우선 선정하여 지원

- 남원경찰서와 지적장애인협회 협조로 설치 대상 가구 현장방문 후 지원

□ 추진실적

◦ 설치대상 가구 현지 방문                    :  2020. 2.

◦ CCTV 설치                        　      :  2020. 3.

◦ 2021년 CCTV 설치 대상 수요조사(22가구)    :  2020. 7 ~ 8.

□ 쟁점 및 대책

◦ CCTV 설치 후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설치 수요 증가

□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가구를 확대 2021년 시책사업으로 지속 추진

□ 금후계획

◦ CCTV 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  2020. 10.

◦ 사업계획 수립 및 2021년 본예산 확보     　:  2020. 10.

◦ CCTV 설치 대상가구 현지 방문           　:  2020. 11.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개    요

◦ 생계급여 수급자 : 2,738세대 3,839명(시 인구의 4.7%)

◦ 사 업 비 : 18,469백만원

- 생계, 해산·장제급여 : 18,263백만원(국 14,611 도 1,826 시 1,826)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58백만원(국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110백만원(도 55 시 55)

- 교육급여 : 38백만원(시비 지방비분담금)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2,738세대 3,839명 8,866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29명   662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106가구  84백만원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2,230가구   40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 교육급여 지원           :   교육청으로 교육급여 시비 분담분 지급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택배비 정기 지급        :    매월 5일(10kg 2,600원, 20kg 2,900원)

- 2020년 3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공급단위 10Kg으로 단일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0백만원(도 55, 시 55)

◦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전북형 기초생활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

□ 추진실적

◦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4가구 56백만원

◦ 2020년 신규(발굴) 대상자                   : 11가구 13명

□ 금후계획

◦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전산 시스템 보완(건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개    요

◦ 목    적 :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소득ㆍ재산자료(24개 기관 71종)를 활용함으로써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 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 지급에 기여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3종의 급여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 3,089건 / 적합 1,488건(48%), 부적합 1,601건(52%)

- 기초수급자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 청	1,479	311	350	560	246	76
책정(적 합)	730	159	187	351	89	10
제외(부적합)	749	152	163	209	157	66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610	684	78	1,075	64
책정(적 합)	758	182	38	779	50
제외(부적합)	852	502	40	296	14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건수 : 1,448건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기타
상반기	1,448	824	169	69	366	20

□ 쟁점 및 대책

◦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변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 발굴하여 적기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등 읍면동과의 유기적 협조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적극적 보호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월별 확인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중지 및 급여 변동으로 불만 민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구제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적극적 보호

◦ 맞춤형 복지 급여 신규 신청자 중 제외 가구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병행 신청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변동 사항(인적·소득·재산)의 적시 반영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 급여 누수 방지

◦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가족관계 해체 심의 등)및 복지 급여 탈락 대상에 대한 타 급여 연계 실시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참고자료(기초생활보장 최근 2년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맞춤형 급여						남원시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비고
	계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전북형기초생활보장
2019	4,442/6,282	3,070/4,236	3,484/4,773	3,958/5,730	603/998	24/28	7.7% (81,528)
2020	4,617/6,488	3,067/4,168	3,425/4,774	4,123/5,952	572/940	34/38	8% (81,051)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자료 (2020.8.20.일 기준)

전국 1,490,797가구 2,060,819명 4%(51,178,579명), 전북 78,790가구 112,953명  6%(1,808,044명)

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 사업

「소원을 말해봐」

□ 개    요

◦ 필 요 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구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탈수급 지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28백만원

◦ 사업규모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구 640명

◦ 사업내용 : 사업수행기관(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5개 프로그램운영

- 가족여행(가방메 나들이가자)   - 반찬지원(장금아 반갑다)

- 학원비 지원(상아를 위하여)    - 가족사진 지원(우리는 가족이다)

- 임대료 지원(행복한 우리집)

□ 추진실적

◦ 수급자 한부모가구 지원사업(소원을 말해봐) 홍보             : 2020.1.

◦ 사업시행 프로그램 보완 및 관계단체(업체) 협약체결           : 2020.1.

◦ 수급자한부모가구(소원을 말해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2020.3.

◦ 수급자한부모가구(소원을 말해봐) 지원사업 내용별 집행 현황

- 가족여행(가방메 나들이가자)	:	13세대	32명	잠정 유보
- 반찬지원(장금아 반갑다)	:	53세대	221명	40,757천원
- 학원비 지원(상아를 위하여)	:	4세대	14명	1,850천원
- 가족사진 지원(우리는 가족이다)	:	53세대	125명	6,400천원
- 임대료 지원(행복한 우리집)	:	68세대	158명	25,539천원

□ 금후계획

◦ 신규 수급자 한부모 가구 책정 시 프로그램 연계

◦ 프로그램 참여대상 가구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실시 : 2020.10

수수료를 부탁해

□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 업 량 : 500여명

◦ 대 상 자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1회 2만원 이내(단, 정신신경계는 3만원 이내)

◦ 사업내용 :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수급자(신규 신청자 포함)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급방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영수증 제출, 읍면동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추진실적

◦ 근로능력평가 판정 도래자 및 신규자 유선․ 문자 안내 : 2020. 1.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80명1,460천원

□ 쟁점 및 대책

◦ 사업비 집행 실적이 14%로 저조.

□ 코로나19 확산 억제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판정 유효 기간 유예자

증가로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인원 수 감소

□ 2020. 2차 추경 예산 3,980천원 감액

□ 금후계획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전 유선 또는 문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안내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신청 시 신속 지원 실시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개    요

◦ 사 업 비 : 2,201백만원(국비 1,762, 도비 175, 시비 264)

◦ 사업대상 : 152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단 등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97명

- 사회적농업등 7개 사업단 59명, 지자체 직접사업 대상자 38명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 2개 기관 / 1,342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1회 / 1개 기관

◦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38명 / 233백만원

◦ 자활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0. 7. 10.

◦ 상반기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19명 / 4백만원

◦ 자활기금 자활기업자금 융자               : 70백만원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 8월 ~ 12월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실시            : 9. 3. ~ 9. 4.

◦ 지역자활센터 자체감사 실시                       : 10. 20. ~ 10. 22.

◦ 자활동기 부여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2020. 10월

◦ 자활생산품 판매 행사	: 2020. 10. 17.

◦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2020. 11월

◦ 하반기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 2020. 12월

◦ 2020년 자활사업 위탁기관 및 사업 선정 심의	: 12월 중

자산 형성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307백만원(희망Ⅰ 97, 내일 15, 청년희망 157, 청년저축 38)

◦ 사업규모 : 127(희망Ⅰ 28, 내일 28, 청년희망 58, 청년저축 13)

◦ 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ㆍ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청년

- 청년저축계좌(신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9~39세)

◦ 가입기간 : 3년

◦ 지원조건 :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 가입자 : 40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 홍보 및 접수 : 6회 (지역 정보지, 시 홈페이지, 리플릿 등)

◦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7명 76시간 이수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73명 / 112백만원

□ 금후계획

◦ 2020년 희망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11월까지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하반기 지속

◦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추가 모집  : 1회/ 10월

◦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무료간병“온[ON]종일”서비스 지원

□ 개    요

◦ 필 요 성 : 저소득층 1인가구의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위기에 대처

◦ 사업기간 : 2020. 1. ~ 12.(연중)

◦ 사 업 비 : 33.6백만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홀몸가구(연령 제한없음)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의 급성기 입원치료 시 간병비 지원

□ 추진실적

◦ 현재 지원실적 : 19가구 19,143천원(8.20현재)

* 지원사례

- 정**/78세, 여   상세불명의 세균감염       8일간     640천원

- 임**/64세, 남   십이지장의 폐색 등       14일간   1,120천원

- 박**/82세, 여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14일간   1,120천원

- 고**/59세, 남   뇌경색증                  5일간     340천원  등

◦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100,000원

◦ 남원의료원 코로나 19 관련 위기대응으로 지원 실적 저조

□ 금후계획

◦ 대상자선정 : 남원시 거주 기초수급자·차상위층 중 홀몸가구

(2인 가족 중 연로, 심한장애, 중증질환 등 보호 능력이 없는 세대 포함)

◦ 지원기준 : 1인 1일 100,000원(14일 이내 최대 140만원, 1회 한도)

◦ 지원경로 : 읍면동 및 남원의료원 공공의료팀 접수 ⇒ 공문요청

⇒ 지원결정 ⇒ 간병인 계약 ⇒ 간병비 지급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개    요

◦ 목    적 : 돌봄이 필요한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로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1,064백만원(국 796, 도 65, 시 203)

◦ 사업내용

- 찾아가서 살피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긴급복지 지원 연계

□ 추진실적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782가구/ 43백만원

- 활동감지센서 서비스(52가구),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343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387가구)

◦ 재활용품수집인 전수조사 : 61명

- 자원연계 : 공적지원 51명, 민간자원 10명

◦ 코로나-19 전염병 여파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 246가구

- 손소독제 지원 : 120,  김치지원 : 15, 민관협력 물품지원 : 111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공공 770가구, 민간 1,007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 103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운영 : 4개 마을 18가구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탈 빈곤 촉진

◦ 지역사회 자원 조사,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관리 체계화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운영 : 주 2회 / 9개 마을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80백만원(국 90, 도 54, 시 36)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지원기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내용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지원근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470(2020.2.10.)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 추진실적

◦ 17가구 41명 : 11,422천원

□ 금후계획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신청을 통한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 개    요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200백만원(69.5%↑)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65%→150%)

- 위기사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인정

◦ 지원기간 : 2020.07.31. ~ 12. 31.

◦ 지원종류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원)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000(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000이내	2회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422,900이내 (중소도시, 3~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35,900 이내 (1인/월)	6회

□ 추진실적(8.20. 현재)

◦ 1,014건 1,398명 : 678,426천원

- 생계 : 767건 1,151명(515,886천원)

- 의료 :  83건   83명(144,380천원)

- 주거 :  11건   11명(  3,460천원)

- 기타 : 153건  153명( 14,700천원)

□ 금후계획

◦ 확대된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